■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소개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저희 뉴스라이더에는 처음 모셔서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이슈가 오늘도 많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근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국 발동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최 의원님?
[최형두]
지금 상당히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물류 시스템도 상당 부분 마비될 시스템입니다. 화물노조라고 하는 일부 노사 교섭 대상 주체가 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당시 직접 시행된 적은 없지만 노사 노동파업으로 인해서 특히나 불법적인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업무를 재개시할 수 있도록 주체 측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 때 의사파업 때 의사단체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 의원님, 그런데 이거 지금 정부랑 대화가 진행 중인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거 압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영교]
그럼요. 압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파업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화물 트럭을 타고 과적된 차량을 운전하고 하루에 16시간을 운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6시간 운전하면 어디 졸음이 와서 운전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험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되고 과적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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